이들은 보호관찰관들과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적절한 지도를 받기도 하며, 힘든 일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때로는 법을 집행하는 엄정한 사람으로, 때로는 힘든 일을 도와주는 따뜻한 지원자로 다시는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다.
그러나 1년에 약 27만 건 이상의 사건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은 1천356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사건은 203건에 육박하며 이는 행정인력을 제외한다면 1인당 관리 사건은 더 늘어날 것이다.
보호관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에서는 직원 1인당 약 21건을 관리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은 재범의 증가와 직결된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관찰관의 관리 사건수와 범죄의 원인에 정확히 개입해 범죄 성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은 범죄 전력자를 성공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조인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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