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지만 재개발·뉴타운 지구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도시재생 사업과 개발 방향이 유사해 그 연장선으로 수도권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 안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북에선 지난해에만 8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정 후 3년이 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 직권 해제되거나 주민신청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면 좌초 위기에 놓인 구도심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된다.
정부가 매년 100곳을 선정할 예정인 만큼 17개 시도에 골고루 분포된다면 전북에서 최소 6곳 이상이 배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세종시나 제주도는 높은 지가로 재개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북도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거지재생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규모 국비를 담아낼 묘수 찾기에 나섰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여건 개선 사업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모델’을 내세워 지역 안배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기반시설만 해줘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분양가도 낮아져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어 철저하게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