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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정치-행정 협력이 관건새 정부 국정과제와 전북의 도전 <하>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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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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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의 양 날개는 정치와 행정이다. 정치가 경제와 사회 등 다른 분야의 상위개념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전북현안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최전선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일 수밖에 없다. 100대 국정과제와 그 후속조치에 거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전북 3당이 경쟁과 협력이란 절묘한 균형을 맞춰 지역발전의 수레를 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만 앞장선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은 심부름꾼이 아니다”고 성토한 배경엔 행정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똬리를 틀고 있다. 국가 예산이나 대형 사업을 풀어나갈 때, 중앙 관가(官家)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곳은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다. 따라서 일선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논리를 정치권에 제공해야, 정치력을 발휘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향후 국정과제를 전북의 비전에 접목하려면 호흡까지도 같이하는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찰떡궁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정치권의 몫을 말해 보자. 전북 정치는 현재 국민의당과 민주당,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10개를 분할하는 삼국지를 그려가고 있다.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2석과 1석을 나눠갖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훨씬 많은, 아주 복잡한 정치지형을 구축해 놓고 있다.

 얽히고설킨 분할구도는 주로 정치권의 협력과 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포함됐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놓고 전북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치고받고 싸운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위에서 단장 역할을 했던 김성주 전 의원은 “다른 지역에선 수시로 찾아와 현안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는데 우리 지역에선 그렇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역시 양당이 패권을 나눠 먹는 구조 아래 뜨거운 감자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일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부터 뭉칠 때는 확실하게 뭉쳐야 한다”며 “지역민심을 놓고 정책과 인물로 경쟁한다면, 전북 미래를 놓고 대화와 양보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터의 최일선이 분열하면 패망이 당연하듯, 전북 정치권이 시끄러우면 전북의 미래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속도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등이 정치권 협력의 중요한 과제다. 새만금 예산은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의 반영이 요청되지만 아직 절반 정도만 계상해 놓고 있다. 기재부의 막바지 심의와 국회 최종 심사 과정에서 전북의 여야가 힘을 합쳐 증액해야 한다.

 ‘농생명 수도’는 전북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하는 현안이다. 농협중앙회 본부를 전북에 끌어와 농생명과 금융 기반을 확충하는 일부터 농업 관련 지원기관과 연구소를 추가로 끌어오는 일까지 정치권의 행정력의 뜨거운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이미 출발했다. 남은 것은 전북의 파이를 최대한 크게 키우고 국가 예산을 끌어오는 정치권과 전북도의 뜨거운 협력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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