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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와 전북의 미래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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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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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5년간 힘줘서 추진할 정책 100가지를 모아서 발표했다.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잡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 안에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내준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대선공약 5개와 상용전기차 등 주요 현안 2개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특히 78번 항목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명시한 점은 주목된다. 지역공약도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지원’,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등의 전북공약을 모두 언급했고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과 경북상생’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 조정하여 상시 관리하는 이행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전북의 인재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작부터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맹활약한 덕분에 물꼬를 트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수고하신 김 단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 국토교통부에 정읍출신 김현미 장관, 새만금개발청에 남원출신 이철우 청장이 자리했고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에 황태규 우석대교수, 선임행정관에 이원택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발탁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하지만 기뻐만 할 일이 아니다. 능동적 태도로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걸림돌이 될 문제를 찾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찾아 전북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잣대는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낙후된 전북지역의 사업은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확대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사면제대상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개발사업도 개발이익이 전북에 온전히 남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1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고시했다. 기존 15% 수준에 머물던 전북기업 참여비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이었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 제동이 걸렸다. 앞서 추진한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모두 국비로 지원한 바 있어 차별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이번에서는 전액 국비 확보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비 역시 국비로 지원하도록 대응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 면면을 살펴 전북이 상대적 강점을 가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발맞춰야 한다. ‘농산어촌 관광상품개발’과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등은 완주와 진안지역에 강점이 있다. ‘태권도 문화콘텐츠개발 및 세계보급’은 무주 태권도원을 거점으로 삼고 국가 숲길네트워크 조성사업 등도 동부권 낙후를 벗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하나의 과제당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전담해 책임지는 ‘과제별 책임제’까지 시행하여 당청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전북의 여당국회의원 수는 2명에 불과하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더 뛰어서 전북의 발전을 이루는데 신명을 바치고자 다짐한다. 100대 과제가 모두 완료된다면 전북은 낙후와 차별의 그늘을 벗어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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