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예산결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11조 1천869억 원보다 1천536억 원을 감액된 11조 333억 원 규모다.
국회에 요청한 일자리 추경안이 45여 일만에 통과되면서 문 정부의 초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예산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정부안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축소했다. 이번 통과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과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이 늘게 됐다.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 원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야는 가뭄 대책 예산 1천2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 68억 2천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2천575명, 지자체는 지방직 7천500명을 채용하는 일정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