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중 43%인 77조 원을 복지 분야에 풀기로 결정하면서 맞춤형 지역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선진 복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재정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에 178조 원의 재정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교육) 7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 있는 삶 등이 주요 방향이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 원 인상에 23조 1000억 원을 비롯해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 3000억 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 5000억 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 4000억 원) 등이 대표적 과제다.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인구는 늙어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전북 입장에선 복지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현재 전북도 복지예산은 2조 9억 원으로 전체 예산 5조1,585억 원의 38%를 기록하고 있다.
추경결과에 따라 53억 원 가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 맞춤형 복지 사업 발굴과 특화 사업으로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치매예방 사업 등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토대로 복지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비와 도·시군비 등 총 41억 1,800만 원을 들여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 운영, 진행하는 기초치매예방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며 “복지를 중요시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전북지역 복지 수준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