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으로 우선 새로운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노후선박 교체 때 보조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과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3억→4억 원) 상향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인프라(SOC)를 적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를 구성, 지원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한다”면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의 긍정신호에 호응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최재용 기획관은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새로운 선박 건조 물량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한 뒤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 관광, 신산업 등에 획기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당성만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정책적 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희망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현안은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 벨트 조성과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사업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