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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이제는 ‘속도전’이다새 정부 국정과제와 전북의 도전 <중>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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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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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난 19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등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여기다, 탄소산업도 전북이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 방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 관련 국정과제의 하이라이트인 새만금은 속도전을 명문화했고,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SOC의 조기 구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그 의지를 담보했다.

 국정과제엔 농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전북 관련 공약 8개에 2개를 보완 수록하는 ‘8+2 공약’을 반영했으며, 이 중에서 ‘농생명 스마트밸리’를 ‘농생명산업 수도’로 변경해 반영하는 등 전북의 특화된 농생명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전북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아주 명확해졌다.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생명 수도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제3의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기반을 쌓아가는 길이다.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속도’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북 자체의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르게 지원할 것인데, 전북 현안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끌어오는 작업은 전적으로 전북의 과제라는 말이다. 전북의 의지와 역량 결집에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엔 각 시·도별 8대 공약 등 지역공약 142개가 수록돼 있다”며 “결국, 전북만의 기회가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좋은 기회를 전북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놓치느냐는 순전히 지역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북만의 특화된 비전과 역량을 키우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매머드급 플랜을 구상하는 등 큰 그릇을 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예로 들어 보자. 지난 97년 산업연구원이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실행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새만금에 대한 밑그림은 하늘의 별만큼 많았고, 엄청난 계획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양산하기도 했다. 정확히 20년 전의 보고서는 총 312쪽 분량에 산단 개발과 아시아 해양관광단지 조성, 에코 인텔리전트 배후도시 등 훌륭한 계획을 빼곡히 담고 있다.

 역대 정부는 계획을 실행하기보다 그림만 바꾸거나 도색을 다시 하겠다며 속도전을 미뤘고, 전북 역시 국가 예산에 신경 쓰다 제 자리에서 맴도는 반복된 역사를 되풀이했다. 이제 새만금 하이퍼루프와 자율주행차 중심지 등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생명산업 수도 역시 기존의 특화된 자원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고 정부 예산을 받아내는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워야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 관련 국정과제를 자세히 검토해 전북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정부의 지원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 강화와 단합 의지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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