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한옥마을을 찾은 A 씨는 전동훨을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도로와 인도를 번갈아가는 전동훨은 보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전동훨은 구조와 장치에 따라 전동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오토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 등으로 불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다. 특이하게 바퀴가 하나인 외발전동휠만은 이륜이 아니라 일륜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전동훨과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이 잘 정착된 나라는 싱가포로다. 싱가포르는 2015년 내무부 장관령으로 △한 사람을 위한 것 △전기모터나 인력 또는 두 가지 혼합의 추진력을 이용할 것 △자동차·모터사이클과 외형이 다를 것 등을 기준으로 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했다.
이를 근거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차도 운행은 금지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도 운행을 허용한다. 미국 일부 주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선 헬멧 등 안전용구만 갖추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주행이 가능하며, 독일에선 별도의 면허만 따면 차도 운행을 허락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도로 주행을 어떻게 할지는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옥마을에서 전동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법규를 모르거나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관광지 특수성과 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만연한 탓에 실제로 단속하긴 어렵다. 지금 전동훨에 대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주용 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