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북대 신정문 인근 원룸에 살고 있는 조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입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물건이 사라졌기 때문. 그는 원룸 출입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이 설치된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녹화된 영상이 없어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조 씨는 “친구들로부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원룸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며 “도난 사건으로 끝나 천만다행이지만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원룸 밀집지역이 범죄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CCTV와 같은 보안시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지난 2015년 4월에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CCTV 같은 보안시설 설치가 의무로 적용되고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룸 형태의 건축물 대부분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안전문제는 집주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새로 짓는 원룸의 경우 대부분 CCTV와 같은 보안시설을 갖추는 모양새지만 기존 원룸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권고사항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62개의 공공 CCTV를 설치했고, 위탁업체를 통해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원룸이 밀집된 전북대 반경 1km 이내에는 11개소 19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됐다.
전주시 안전관리팀 이지오 주무관은 “각종 범죄사례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로부터 보안시설을 확충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룸 밀집지역 특성상 수많은 골목들과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건물들이 혼재돼 있어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가 많은 상태다.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CCTV,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체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승훈 도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