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의 조기 완공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 개발은 78번 국정과제 속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도로(동서 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철도(익산~대야) 등과 더불어 새만금 물류교통망이 조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호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8년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쳐 시범운영 및 개항할 계획이다. 기존 절차만 놓고 보면 오는 2023년에나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날 국제공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확히 포함돼 조기 구축과 완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을 낳고 있다.

　신항만 접안 시설 확대 문제도 탄력적 추진이 기대된다.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대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국정과제에 명시됨에 따라 조기 구축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구축을 명문화함에 따라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등 국비지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음에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는 식으로 근거없이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밑에 세부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이로써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기극에 속아 압도적인 지지만 보내고 얻는 것 없이 놀아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