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크다. 전북도는 19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와 국민의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날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만금사업은 단일과제로 100대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국 지역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발표된 892개 세부 실행과제엔 포함됐다.

　전북도는 정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밑에 세부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국 혁신도시, 산업도시, 세종시 등과 동등한 수평적 위치로 언급되면서 800위권대 세부 과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초라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와 민주당, 국민당의 성명전을 떠나서 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과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정부주도 공공매립,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황해경제권 거점 조성 등의 발언과 약속을 감안하면 국정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만 볼일은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 논의과정에서 지역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다른 지역의 견제를 받아 100대 단일과제로 명시되지 못하고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정부 핵심 국책사업으로서의 새만금 사업 위상 정립과 새만금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