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100대 국정과제로 명시된 첫번째 의미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주자로 언급된 점이다. 혁신도시나 세종시와 함께 새만금 사업이 역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불균형을 해소할 국책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목이란 해석이다.
두번째 의미는 혁신도시, 세종시 등과 함께 새만금을 병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새만금을 하나의 도시 개념 속에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만금 땅을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이 잠복해 있다. 또 세종시엔 중앙 행정기관을 추가 이전 방침이 언급돼 있어, 새만금에 새만금개발청 외에 다른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 사업 중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선 공공주도 매립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특별회계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 안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확실하게 명시한 점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북도는 대형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제공항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골격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새만금이 포함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 행자부 등 3개 부처가 명시된 점도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3개 부처 이상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법무부, 행자부, 인권위) 등 불과 3개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을 포함한 과제가 다(多)부처 과제로 분류된 것은 그만큼 예산 확보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명시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사업을 명시하는 것과 포괄적인 사업을 예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정과제로 명시되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 투자와 사업 진척 등을 매주 체크하고 독려하게 된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