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100대 과제에는 새만금사업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항에 새만금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삼고 라며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19일 발표예정인 국정 100대 과제는 지역 사업의 나열이 아닌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업으로는 새만금,세종시만 언급하고 있어 문 정부의 전북에 대한 배려를 단적으로 읽을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5·9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을 약속하고 국토부장관,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출신으로 임명하고 청와대에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균형발전비서관직을 신설했다.

균형발전비서관에는 전북출신 황태규 우석대 교수와 선임행정관으로 전북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을 내정했다. 또 전북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장관 취임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언급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사업 성공을 예로 들었다.

정치권의 모 인사는 “어느 정부에서 정부의 중점 과제와 국토부장관 취임사에 새만금 사업이 포함되고 언급된 적이 있어냐”라며 “이제는 정부와 전북도,도민이 힘을 모아 새만금사업을 성공시켜야 나가야 할때”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을 담당할 모든 부처와 관을 전북인사가 포진한적이 있냐 ”라며 “현 정부의 새만금 정책을 비난하는 것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 100대 과제 포함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그는 전화통화에서 “새만금 사업은 국정과제 78번째 항목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명이 적시돼 있다”라며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으며,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도 전북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즉 국정과제 78번째 항목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타이틀 아래 세부 항목으로 새만금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사업이 명백히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음을 뜻하기에 국정과제 배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그러나 논평을 통해“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밑에 세부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과제에서 빠진 새만금은 전국 광역시도에 한곳씩 구축된 혁신도시, 산업도시, 세종시 등과 동등한 수평적 위치로 병렬 언급되면서 800위권대 세부 과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초라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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