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최저임금 파장 더 크다
전북경제 최저임금 파장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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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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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소기업 중심의 경영으로 기업 규모가 협소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전북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6.4%의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영 환경과 기업체질이 열악한 전북 중소기업으로선 한계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후속 대책을 넘어서는 전북지역만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으로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발표 이후 17일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 등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으나 전북은 논란을 떠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손꼽힐 정도로 숫자가 적고 대부분 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 종사자가 많아 전북은 다른 시·도보다 파장이 더 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골목상권 보호 대책 추진,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넘기 어려운 고개일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할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전북 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도는 도와 지역 경제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도 시급하다. 저임금 구조의 경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맞이했다.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도 나눠주기 식 정책보다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쪽으로의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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