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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정치의 혁신이다
이해숙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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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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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80%를 넘나드는 국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50%를 넘고 있다.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겪었던 분노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만 설명하기에는 놀라운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보여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국정운영에 맞는 적임자 인사, 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해진 결과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지방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중앙정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왜 그럴까?

 중앙당에는 있었던, 낡은 명망가 중심의 정치, 계파 중심의 정치에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적 정당운영 구조로의 ‘뼈를 깎는 혁신의 시간’이 지방정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된 뼈를 깎는 변화, 당의 혁신 작업이 그 시작이었다.

 김대중이라는 뛰어난 지도자의 독재정치와 싸워온 반세기 정치는 계파정치라는 방식으로 강력한 야당구조를 유지해내면서 독재타도 민주 쟁취라는 단일한 대오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파정치는 민주적 정치구조를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고, 낡은 계파정치에 익숙한 단물을 버리지 못했던 동교동 가신들은 국민의 당이라는 틀 속에서 남은 꿈을 초라한 방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낡은 정치는 스스로 도태의 길을 걷고 있고, 그들의 모습에 호남 민중들의 애정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버렸다. 구태의 정치에 대한 한 치 오차 없는 선택을 보인 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지방정치가 ‘뼈를 깎는 혁신의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새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에 고무될 일이 아니라 뼈를 깎는 지역 정치구조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지구당위원장 개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합의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적인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지구당 운영에 앞세우는가 하면, 정치적 역량이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이들을 줄 세우고, 심지어는 자신이 공천한 지방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어도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한 행태들은 청산되어야 할 지역정치의 적폐가 분명하다.

 삶의 본 모습은 자유당 같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모습을 띠고 지역정치 안에서 암 덩어리로 여전히 정치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정의와 남의 노력으로 얻어진 인기에 편승해 얻은 권력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마치 자신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한 때의 신화적 착각은 지방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으로 출항한 문재인 정부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치가 주민에게 사랑받을 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미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의가 반영된 합의된 의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정치의 실현인 것이다.

 이미 한국의 정치는 새로운 구조로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에 다다랐다.

 이제 지방정치가 변할 차례다. 그 정치 문화적 지체현상이 지역정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 시험무대가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이며, 주민들에 의해 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경쟁과 선출의 과정이 공정할 때,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제 지역정치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이며,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 믿는다.

 정치는 신의나 의리보다 상식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이해숙<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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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여자 제 정신 맞나요?
본인이 어떻게 공천 받을것을 3년만에 까 먹었나요?
구구로 입 이라도 다물고 있지.
과관이네요.

(2017-07-21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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