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7일 주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주을 지역구 의원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찬성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수해 현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기초단체인 전주시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을 달리해 여야 지도부와 지역구 의원이 모두 참석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국민의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등 여야 수뇌부가 적극 나섰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주시 문화특별시 지정과 관련,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이뤄지는 문제로 국회의원 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여야 3당의 긍정적 입장은 전주특별시 지정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할 경우 국회 과반인 150석을 훌쩍 넘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