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땜질식 처방’
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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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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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 업체 공사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지역 업체 우대 기준 조정이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폭을 늘리도록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의 핵심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점수를 현행 90점에서 95점으로 조정하고, 신인도 가점은 폐지해 지역업체 참여 가점(+8)을 필요하도록 한 것이다.

 우대기준 조정으로 중앙 대형업체는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입찰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전북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북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사 참여비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부금만 받고 빠지는 ‘들러리’ 업체로 전략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최소한 40%를 넘어야 한다며 이번 우대조항은 생색내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전북도, 경제계 등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의에도 국가계약법을 들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그 결과 새만금 사업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가 싹쓸이하고 전북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온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대통령선거에서 이슈로 부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사에 지역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 기준 조정에 나섰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전북 건설업계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해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턴키 공사는 20%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도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안방에서 이뤄지는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홀대받고 외지업체들이 지역 공사를 싹쓸이하는 일이 더는 지속하여선 안 된다. 정부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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