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기준 조정으로 중앙 대형업체는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입찰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전북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북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사 참여비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부금만 받고 빠지는 ‘들러리’ 업체로 전략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최소한 40%를 넘어야 한다며 이번 우대조항은 생색내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전북도, 경제계 등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의에도 국가계약법을 들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그 결과 새만금 사업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가 싹쓸이하고 전북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온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대통령선거에서 이슈로 부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사에 지역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 기준 조정에 나섰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전북 건설업계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해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턴키 공사는 20%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도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안방에서 이뤄지는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홀대받고 외지업체들이 지역 공사를 싹쓸이하는 일이 더는 지속하여선 안 된다. 정부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