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사회 인식 변화 있어
출산장려정책 사회 인식 변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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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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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완주군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정부가 10여년 동안 펼쳐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출산율 1.3 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등이 투입됐으나 오히려 1.2 이하로 떨어지는 세계 최저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새정부에서는 저출산 TF팀을 가동해서 지자체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김장관은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선진국의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혼인율도 크게 낮아지는 등 사실상 출산정책은 거의 겉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듯 싶다. 일본.독일 등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초저출산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추진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초혼 연령 낮추기"였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거의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가 안정된 주거와 고용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 해결 없이는 만혼화에 결혼 포기까지 이르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문턱을 낮춰주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왔으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1.3을 회복 조차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지내고 있다. 보도를 보면 김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한 공공화장실 및 주차장과 공공교통수단 이용시 임산부석 마련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런 작은 일 부터 도움이 된다면 즉시 실천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아 사회 약자로 살게할 수 없다는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가 우선 돼야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변화에 맞는 출산제고 정책으로 시행해 나가야 출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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