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장기 불황에 따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최근 벌어지는 최저임금 문제만도 간단치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저지운동을 벌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 등 관련 단체 임원들이 땡볕에 얼굴을 그을리면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 몸부림을 처야 하는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예컨데 한 달에 209만원을 지급하고 살아남을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당장 공실이 생겨 건물주가 힘들고 나아가 지역경제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보여 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2~3년전부터 음식, 주류업종과 제조업, 골목상권, 동네수퍼 등 가릴것 없이 자영업 전반에 걸쳐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촛불정국, 김영란법 등 매년 악재만 연속되면서 영세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해 구도심 상권은 이미 무너졌고 건물주도 임대수익이 두 동강이 났다. 전북도나 시·군은 자영업자 장기 불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전담부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과 함께 위기극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생존이 곧 지역경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구호만 요란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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