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연간 6천억~7천억 원 규모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 주도 공공매립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 ‘속도전’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매년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기재부 1차 반영액 6천659억 원으론 새만금 ‘속도전’을 이루긴 어렵다.
새만금 ‘속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는 새만금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함께 정부 부처가 기존 사고의 틀을 깨지고 못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가 늦어지면서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엇박자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넘어섰으나 현재까지 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담부서 설치도 취임 초 수석급의 전담부서가 기대되었으나 정책실 내 비서관급으로 격하된 데 이어 최근엔 정책실 균형발전비서관 산하에 담당자를 두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조율 및 사업 결정 등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만금 전담부서가 아닌 담당자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새만금 ‘속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만금 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면 청와대는 최소한 비서관급의 새만금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하고 예산편성 및 100대 국정과제 포함 등 새만금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