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
文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
  • 김종하
  • 승인 2017.07.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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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5일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여 6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 평화정책 5원칙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이 핵(核)을 포기하고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제안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과거부터 주장해 왔던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북핵의 동결과 그에 따른 단계적 보상 등 파격적 내용을 담은 대북구상을 독일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때문에 내용을 일부 수정해 5원칙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우려 해소” 그리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 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이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셋째로,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다”면서 “(과거에 했던)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이며,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면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끊겼던 남북의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 군사적 상항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해, 감염병, 산림병충해 등의 공동 협력도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다 쉬운 것부터 진행하자고 다음 4가지 사항을 별도 대북제안을 했다.

  1).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2).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3).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이다.

  그러나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보다 일부 부정적 견해를 보이었다. 최근 “북한이 ‘화성-14’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제안이 적절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이후 주최 측 ‘쾨르버’ 재단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핵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의문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보다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북한에 가할 필요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의 핵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이 실현 가능하게 할 현실적인 수단이 확실히 보여 지질 않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의 전망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다하겠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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