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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시대,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자!
조배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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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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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행 첫해,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1,741개로 30배 이상 성장했다.

 일자리도 15배 이상 증가하며 현재 약 4만여 명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로 비약적인 성장세다.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이윤 창출 기업이다.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인 셈이다.

 사회적 기업의 나눔, 연대, 상생의 가치와 역할은 따뜻한 시장경제 실현에 중요한 열쇠다.

 사회적 기업의 시원은 1844년 영국 랭커셔 지방 직조공들이 저임금과 실직의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설립한 ‘로치데일 파이어니어’다.

 영국은 사회적 기업의 종주국답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7만여 개 사회적 기업이 전체 고용 규모의 5%를 담당한다. 과거 영국도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사회적 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제한된 형태였다. 그러다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영리활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하며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 영국은 유럽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실업과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만 이해되던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이 최근에는 다양화되는 추세다. 반면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정부 주도로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사회적 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대상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혁신에 실패하며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의 평가에서 사회적 기업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한 점이다.

 청와대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제를 도입한 것도 반가운 일이자 긍정적인 신호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에 있다고 한다. 새 정부 국정 방향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다.

 사상 유례없는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시대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출구를 찾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육성되며 압축 성장해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주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 기반은 타 시도에 비해 탄탄한 편이다. 서울과 경북에 이어 3위권 수준이나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단연 1위다. 질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대비 2.9%이나 사회적 경제의 점유율은 6.8%를 차지한다.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한 전라북도가 사회적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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