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문재인 정부 전북발전 시험대
‘국가예산 확보’ 문재인 정부 전북발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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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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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2018년 국가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부처 1차 예산 심의에서 전북 일부 현안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이 부처 요구액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국가예산 주요 사업 37건 중 기재부가 부처에서 반영된 19건을 대상으로 1차 예산심의를 한 결과, 4건을 제외한 15건이 부처 반영액 그대로 통과됐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됐다. 기재부 예산심의 첫 단계부터 칼질을 당한 과거 풍경과는 딴판인 모습이다.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2차, 3차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2·3차 심의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예산삭감은 물론 예산 반영조차 물 건너가기가 일쑤이다. 1차 심의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산업특구지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인프라 구축 약속에도 130억 원이 삭감됐다. 기재부의 예산 심의는 또다른 관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에 대한 인사 탕평, 균형발전 지원, 현안사업 추진 등의 기대는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부 인사에서 전북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발탁됐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발탁 등 전남·광주 배려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배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예산배분의 시험대이며, 전북도와 정치권도 국가예산 확보로 성과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치밀한 국가예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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