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완주군은 2017년 상반기 의료급여과다이용자 13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1인당 평균 430만원의 의료급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29명에 대한 1인당 의료급여 절감에 대비 170만원의 절감한 효과를 거뒀다.
완주군이 이렇게 절감 효과를 보인 것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완주군에서는 2명의 전담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 쇼핑, 약물과다 등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2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신 및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제도안내 및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 상담, 교육 등으로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가 1인당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됐지만 사례관리를 통한 시설연계시 300만원으로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완주군은 장기입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상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례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단, 이 제도를 남용해 무분별한 병원 진료와 약물 과다 처방이 발생할 경우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완주=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