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현직판사 인터넷 청원
현직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이 글은 7일 오후 5시까지 7132명의 누리꾼이 서명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차 판사의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마감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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