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2%, 지난해 12월 8.7%에서 2.5%나 상승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실업뿐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 여성 등등 국가 전체적인 실업률도 지난해 12월 3.5%에서 지난 4월 4%로 0.5% 높아졌다. 이렇듯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국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이다.
필자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고, 일자리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경우 필자가 19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가칭)혁신도시 고용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필자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이미 ‘블라인드 채용’ 면접방식으로 전북지역 인재 30%를 지역할당제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필자는 지난 19대 국회 의정활동(정무위, 직능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 경영, 펀드매니저, 노조간부 활동 등 금융과 실물경제, 민생현장의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전달할 생각이다.
첫 회의 때 필자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발맞춰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금융지원파트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내지는 통합·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가 원스톱(창업-성장-퇴출)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업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증보험, 무역보증보험, 모태펀드, 프라이머리CBO 발행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들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 자동차, 정유, 은행, 카드 등 국민 필수재 부문의 경제생태계가 재벌대기업의 독과점산업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공정경쟁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만 산업파급효과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의 독과점이윤이 줄어들더라도 가계의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일석이조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필자는 ‘9988’을 자주 말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벤처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여기에서 나온다.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말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자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일자리에 달렸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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