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힘 모아야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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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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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범시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3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 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8월 중 구성한 후 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문화특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와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안의 당위성 확보와 정부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해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전남이 광주·전남, 경북이 대구·경북, 경남이 경남·부산·울산, 충남이 충남·대전·세종 등으로 광역·특별시로 분리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정부 예산이나 투자, 재정지원에서 2~3개 몫을 가져갔다. 정부의 지방 재정과 공무원 조직·인력 배분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난 4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

 광역시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이 같은 불이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은 경제 규모와 인구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과거 전주·완주 통합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자체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사실상 전주만의 독자적인 광역시 지정은 어려운 일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광역시의 대안으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전북발전을 이끌 ‘신의 한 수’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도,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끌어냈다. 지역사회가 법 제정에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의원입법이든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법제정에 나서면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견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주는 역사와 전통문화의 원형과 가치를 보전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로서 문화특별시 지정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과 전주전통문화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할 전주와 전북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서 전북지역사회가 법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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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07-05 19:59:33
당연히 특별시로 가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