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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대통합 서두르지 말자
김종일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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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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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매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국립대 대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전북대를 비롯한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그리고 경상대가 해당 대학들이다. 신입생을 공동으로 모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캠퍼스를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역 거점대학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주립대 시스템과 비슷하게 통합대 총장(chancellor) 아래 9개 지역 캠퍼스 총장(president)를 두는 형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터라 막상 정부가 실행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거점 국립대 통합을 바랐던 이유는 이를 통해 소위 ‘한국병’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합이 내실 있게 제대로 실행된다면 지방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입시지옥 탈출, 공교육 정상화, 가계 재정 건전화, 지역주의는 물론이고 학연 및 지연주의 타파, 노인빈곤 해소 등 여러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초중고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급적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에 따라 지극히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시스템을 마비시킨 지 오래다. 그런데 사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상 저축은 남의 일이 된다. 빚이 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따라서 노후 생활을 위해 한창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를 빈손으로 보내고 마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건전하지 못한 가계 재정은 자연스럽게 빈곤 노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부동산 탓이라 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사교육비가 가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일 것이다. 거점 국립대가 통합된 한국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전반에 걸쳐 중심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위상에 오른다면,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 체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 전번에 걸쳐 대학입시 부담이 한층 완화되는 계기가 되어 앞서 언급한 한국병 치유에 크게 공헌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진일보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캠퍼스 이동은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크지만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도에 의하면 사립대와 이번 통합에서 제외된 국립대들이 대학 서열화와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런 불만이야 피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짙다. 각 대학에서 2명씩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8월말까지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이라는 것이다.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다. 최근 이슈가 된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중단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또한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통합이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시급을 다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되는 장애물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의 성숙한 절차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재 계획된 일정으로 추진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설사 모두가 대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다 해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초지일관 소통을 강조해온 정부이니만큼 소통에 소홀함은 없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용두사미가 되거나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전국 여러 곳의 중소 규모 국립대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와 통합되는 국립대 소통합이 있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도 전북대와 익산대가 전북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됐다. 당시에도 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살펴보면 익산대 교직원과 학생이 전북대로 편입되고 전북대 신입생 입학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동안 수도권의 사립대학의 정원이 동결되거나 증원된 결과와 크게 대비된다. 결과물로만 보자면 국립대를 통합해서 정원을 줄여 부실 사립대를 지원해서 목숨을 연장하는 정책에 불과했다. 이번 대통합 과정에 어떤 이유에서든 입학정원 축소가 포함된다면 그 취지를 의심해 볼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다.

 이번 대통합 정책은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자.

 김종일<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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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
대학 없애기 1단계
(2017-07-05 18:25:30)
홍길순
한국1대(국) 한국2대 (사립) 한국에는 대학 2데네 왠 봉창 뚜뚜리는 소리^^
(2017-07-05 18:24:03)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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