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3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부적절한 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육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전 정권에서 강행된 교육적폐를 하루속히 걷어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본 저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학교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학비리 근절에 대해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 산하로 이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학법인 이사와 교장의 자격 조건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김 교육감은 새 정부가 시급하게 폐지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을 꼽았다.
개선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보통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대입전형제도 개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폐지 및 기재 내용의 교사 자율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