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로 본 남북의 평화통일 가능성은?
독일통일로 본 남북의 평화통일 가능성은?
  • 정병수
  • 승인 2017.07.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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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새정부 들어 6.25 전쟁 67주년을 보내고 남북분단의 현실에 따른 안보상황과 평화적인 통일조국 창건 등을 전망해보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공고화, 북핵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사드문제등 양국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에앞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태권도팀이 참석, 새정부의 남북관계 변화의 모습을 보여 향후 대북정책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그저 우리나라 정치가 정의롭게 잘 되고 공평하고 부유한 경제환경을 이루어 남북한 동포가 한뿌리인 형제자매로서, 그동안의 갈등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필자도 그에 동의한다. 물론 그에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 말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전북보훈회관에서 가진 덕진구 통일준비위원 출범대회에서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인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한국회장의 특별강의 내용중 일부를 인용,기술해보고자 한다. 필자도 그에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이다.

  동독독재청산재단에서 지난 2014년 베를린 장벽붕괴 25주년을 맞아 베를린장벽붕괴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가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정책이라 했으며, 두 번째는 서독처럼 잘살고 싶었던 동독인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원인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동독의 사회 국가적 변화에 주둔해있던 30만명에 육박하는 소련 군대를 움직여 막았더라면 장벽붕괴로 인한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인데,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관망하며 군대를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상당기간 서독 정부나 국민이 자기들만의 경제적 부의 환경에 그치지 않고 통일준비 재정을 마련해 끊임없이 동독을 지원하고, 탈동독인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서독인들에 대한 동독인들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와같은 서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동독사회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현재의 남북에 대입해보면서, 불원간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것은, 그동안 북한 정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중국이 최근 대북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않느냐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방침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최근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등 대북정책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동포들이 최근 장마당확산으로 시장경제의 맛을 알게 된데다 스마트폰 확산과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남한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확실히 알고 동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러시아의 ‘세계정치경제연구소’는 북한정권이 개혁개방 없는 폐쇄정착을 고수할 경우 오는 2020년 전후 북한 내부에서 당과 군의 갈등이 일어나 통치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체제붕괴가 가속화되어 오는 2030년쯤 한국주도의 통일이 완료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몽골의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0월 31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 자유는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내용의 강연을 실시, 북한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며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바도 있다.

  이에따라 이 시대 불원간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할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민간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발전원리의 허구성 등을 확실히 알고 올바른 가치관, 통일사상으로 무장,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준비활동(북한이탈주민돕기등)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강조해, 많은 공감을 갖게 하였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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