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차관 “전북 몫 찾기 마땅”
심보균 차관 “전북 몫 찾기 마땅”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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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행정자치부 차관. 무엇보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심보균 차관에 지역민의 애정과 기대감이 커진다.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진짜 전북출신’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했고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진짜’다. 전북도 기획관리실장과 부지사를 지내며 지역살림을 챙겨 본 심 차관은 지역경제를 살 찌우고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들어선 새 정부. 정부조직까지 손질해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을 안정되게 이끄는 심 차관을 29일 오후 1시20분 정부 서울청사 12층 차관실에서 만났다.
 

 -새 정부 초대 행자부 차관이다. 어떤 자세여야 하나.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 차관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명예롭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일자리 국정 기조에 맞춰 공공 및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지자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 형평성·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러한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갖겠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심 차관께서는 지방분권의 아이콘이 된 김부겸 장관과 호흡을 같이하게 됐는데, 지방자치제도 변동사항을 엿볼 수 있나.

 ▲새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목표로 지방분권을 실천할 것이다. 우선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자주재정권 등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에 기반한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광역단위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7:3으로, 다시 6:4로 개선하게 된다. 제2국무회의를 법제화하기 이전이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전북에서 행정부지사를 했다.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달라.

 ▲지방의 현실은 초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지역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도 심각하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다. 선진국처럼 지방권권형 시스템을 통해 지방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의 시각에서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방에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자체 스스로 책임하에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이 확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인사권도 확대돼야 한다. 주민과 밀착된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분야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교부금 교부비율과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국가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과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복지사업 등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는 과정에서 변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정례화해서 중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은 함께 심의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를 선심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푸는 방안을 고려해봤을 텐데.

 ▲낙후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방세 공동세화 등 다양한 균형장치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 현재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을 논의중이다. 도시 젊은이가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활동하게 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겠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가 제도 변경시 성공의 키로 보는데 행자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지방재원이 국가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복지지출 등 지방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을 확충해서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원 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균형 장치로 지방세 공동세, 지방교부세 조정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시절엔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갖다 놓고 일해서 그런지 워크홀릭으로 비쳤다. 일하는 보람은 어디서 찾나.

 ▲평소 일·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곧장 퇴근하지만 국정상황이 긴박하거나 국회 대비 등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도 한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제 노력이 법령·예산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청사 보안강화TF를 발족해 사고를 수습하고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차관으로 와서는 경기 화성시와 고향인 전북 김제시 가뭄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가뭄 극복을 위해 힘을 쏟았다. 보다 많은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전북은 호남에서 홀로서기를 하려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나.

 ▲정당한 자기 몫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다.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접받겠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애향정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이 있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몫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끌어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토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차관이 된 뒤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은 무엇인가.

 ▲차관이 되기까지 노심초사해 주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 관심 두고 지원해줘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발전이란, 전북만이 아니라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것이므로 결국 나라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 정부에서 전북발전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심 차관은

 심 차관은 지난 1987년 행정고시(3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니 꼭 30년 만에 차관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인사제도 행정관을 지내고 전북도에서 기획실장과 행정부지사를 했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행자부에서는 인사혁신, 지방조직, 지역발전, 기획 업무를 봤다. 취임식에서는 지역을 챙기는 ‘지역 프랜들리’ 취임사로 주목을 받았다.

 심 차관과 가까이에서 일한 후배 공직자는 섬세한 면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는 실천의지와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전북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그의 성실한 공직자상을 높이 샀다. 대국회활동을 지켜본 한 공직자는 외유내강형인 심 차관을 업무에 빈틈이 없고 예의 바르며 카리스마까지 갖춘 전형적인 공직자형이라고 총평하기도 했다. 현안해결을 위해 의원과 보좌관·전문위원 가릴 것 없이 낮은 자세의 대국회활동이 돋보인다고 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연경씨와 두 딸이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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