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50일, 전북현안 ‘속도전’을
문 정부 출범 50일, 전북현안 ‘속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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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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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 50일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두 차례 방문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안 사업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에 대한 명쾌한 해법과 실질적인 조치가 빠르게 이어져야 함에도 이런저런 안만 제시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새만금개발사업의 국정과제 포함과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개발 주요 사업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정부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인프라 조기구축 등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새만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먼저 새만금개발사업을 국정 최우선 과제에 포함하고 이를 실행할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된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국가비전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새만금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셈이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구성이 한 달을 넘었으나 현재까지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새만금 전담부서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 포함을 비롯한 정부 주도 공공용지 매립과 매립 주도기관 선정 및 설립, SOC 조기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이전과 지역출신 청장 임명 등 등의 새만금 현안을 빠르게 조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7월 1일 가동 중단을 앞두고 아직 현대중공업 측의 움직임이 없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전북을 방문해 선박 건조물량 확보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군산조선소 활성화가 새 정부의 전북 현안해결의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새 정부 들어 전북에 대한 배려는 있으나 현안은 이처럼 답보상태다. 약속과 기대만으론 안 된다. 전북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실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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