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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試金石)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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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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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필자는 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총선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해당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의 당시에도 많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던 법안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힘이 실리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역 발전에서 인적자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 전북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교육열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핵심 인재를 무수히 배출했고, 지역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Brain Drain)이 심화하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더욱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 지역의 인재 유출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재 유입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산업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고 해당지역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유출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좋은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부족과 낮은 임금 수준 문제 등과 같은 ‘질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재 유출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지역 대학 출신들에게 무조건 눈높이를 낮춰 지역에 남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북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대기업 등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좋은 일자리 유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과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희망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평균 12.8%에 불과하다. 최근 정치권의 노력 등으로 채용률이 상승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35% 채용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9.3% 수준이라고 한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도 쉽지 않고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강제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까지 높이게 되면 대기업 지역인재 채용수준의 3.7배까지 육박하여 대기업 3.7개를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이 통과가 필요한 이유이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심사와 통과로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문제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누는 게 가장 소중하고 절박한 현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를 나온 지역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큰 고통을 받는 만큼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지방분권이고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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