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저마다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며 상징적인 ‘공공 조형물’을 건립해왔다. 공공 조형물은 도청사나 시·군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건립한 동상이나 기념탑, 환경 조형물, 상징 조형물, 기념 조형물 등을 총칭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시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등의 건립에 사용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공공 조형물은 지자체 조례나 규칙 외에 근거법령이 없어 지자체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현 전북도의원(남원 1)이 최근 전북도와 시군의 공공 조형물 발주현황과 관리대장 등을 확인했지만 가능한 곳은 불과 4개 시군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들도 파악 중인 공공 조형물은 총 27점에 불과, 적잖은 예산을 들어 구입한 조형물들이 빠지고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무분별한 공공 조형물의 발주와 허술한 관리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2014년 9월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과 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이듬해 말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공원이나 거리 등에 건립한 공공 조형물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건립된 것인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주관부서가 문화예술 관련 부서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공공 조형물은 건립장소, 조형물 내용, 지원단체 소관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일원화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보유한 조형물뿐만 아니라 사업소나 각종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해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