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꼬인 현안들, 정치권 역할론 주목
전북의 꼬인 현안들, 정치권 역할론 주목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6.22 16: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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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현안…군산조선소 재가동, 서남대 정상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서남대 정상화 등 전북의 2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요청된다. 행정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한 이들 현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이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듭으로, BC 333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칼로 잘라 해결했다고 해서 ‘미로와 같은 문제를 대담한 방법으로 푼다’는 뜻을 담고 있다.

 ■ 시간 촉박한 현안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산업부와 현대중공업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가동 중단하겠다는 7월 1일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조선업 불황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복잡한 문제가 꼬여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30척 건조의 3년치 물량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는 군산에만 물량을 몰아줄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는 노후선박 교체, 선박펀드와 공공선박 조기 발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신조물량 지역 안배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3척을 군산에 배정해 달라는 주문도 강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서남대 정상화 문제 역시 교육부와 인수의향 기관, 구 재단 등이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다자간 협상을 요구한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면서 여건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비리사학의 정상화는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교육부 등이 특단을 내려 서남대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정치권 원샷 타결을: 군산조선소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이 직접 방문해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단기처방이라도 군산조선소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선박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현대상선의 불공정한 신조 결정에 대해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총 발주물량 10척 중 5척가량을 군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와 현대중공업 사이에서 정치권이 협상카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란 말이다.

 서남대 정상화 역시 교육부와 인수의향 기관, 구 재단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정치권의 중재가 절박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이수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뜻을 밝힌 것도 좋은 사례다. 서남대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원샷 타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의회는 22일 서남대·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며 “중앙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중재와 협상 테이블에서 타결 방안을 직접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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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06-23 08:52:05
과연 전북이 이번정부에서도 발전할 수 있을지,,참으로 답답하구만,,, 전북도당은 뭐하냐?

꿀먹은 벙어리냐!
김금식 2017-06-23 08:32:41
64.8% 전국제일! 그게 문제인거야. 여기는 그냥 감언이설이면 무조건이니까. 왜 우리 도민은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늠 거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