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1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상황실을 둬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며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644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11조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은 막아야 하며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는 ‘성장의 효과’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이며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로 나타나는 ‘낙수 효과’가 아니고 일자리 확충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이윤이 늘고 이를 기업이 투자하여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식 ‘일자리 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 일자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자리 확충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는 이견이 분분하다. 야당은 추경을 통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매년 국민 세금으로 자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계에서도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하다. 올 들어 4월말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말 8.7%에 비해 2.5%P가 높아졌으며 상승 폭은 단연 최고다. 상승 폭이 가파른 것은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감실업률은 5월말 현재 22.9%로 더 참담하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전형에서 응시자 100명 중 최종합격자가 2.8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니 청년층을 연애, 결혼, 출산,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소위 ‘N포세대’라 일컫는 말이 실감난다.
전북연구원 세미나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총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청년층의 고용절벽은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심대한 훼손을 야기한다고 지적됐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보와 협력, 결국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쪽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현장지향형 일자리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에 상시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주문했다.
결국 일자리는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즐길 수 있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뤄내야 할 과제다.
강현직 /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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