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시대 도시계획 수립
인구 감소시대 도시계획 수립
  • 이석봉
  • 승인 2017.06.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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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미래학자이며 ‘인구절벽’의 저자인 해리 덴트(Hay S. Dent) 는 2015년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2018년에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우리나라 출생아는 2015년에 비해 3만2,100명이 적은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으며, 앞으로 40만 명 붕괴는 시간문제 인 것 같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19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최고 번창기인 1966년도에 2,521,207명 이였으며, 이대로 간다면 몇 년 안에 삼백 만 명이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삼백만 도민들아 모두 나서라” 라고 도민의 노래를 부르며 염원 했건만 갈수록 줄어들어 2017년 5월말 에는 1,858,927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저 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은 우리에게 닥친 일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인구 감소문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반해 우리도 5개 시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 인구를 보면, 도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계획인구를 1,998,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군 지역 인구까지 합하면 2,371,000명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인구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과다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도심외곽에 공급자 위주의 도시개발이 되어 기존시가지와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과다한 공공시설 설치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도시계획 수립방법을 개선하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 새로운 시각에서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간 어떠한 방법이든 인구를 늘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재하에 모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 양적 확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도 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어느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 보다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인구 감소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차등 지원을 함으로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삶을 질을 향상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인구가 감소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도시구조를 집적화 하여 공공시설을 통폐합 하거나,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시가지 인구 감소로 남는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요즘 익산남중 폐교시설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 복지정책이 저 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설치하여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곳의 낙후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간의 틀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시대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전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주)목양 엔지니어링 부회장

  이 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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