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쌀 우선지급금 환급을 완료한 도내 농가는 납부대상 2만9천95명 중 절반가량인 1만3천263명(45.6%) 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27억8천696만원 중 10억141만 원(36.4%)이 환급된 실정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정부는 시종일관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등기를 통해 농가들에게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포함)’ 우선지급금 환급내역 2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선 고지서와 달리 2차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법정 지연이자 연 5% 일할계산으로 가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농가들은 경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농민들은 불만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강압적 방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당은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우선지급금 환수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농민단체는 조속한 농림부 장관교체를 통해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단체는 새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거론된 김영록 후보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김 후보가 전남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표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지방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림부는 앞선 정부의 정책을 고수, 강행하면서 농민들과 마찰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맞게 조속한 장관교체를 통해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