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남대 남원캠퍼스 공유재산 인수 검토
서울시-서남대 남원캠퍼스 공유재산 인수 검토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06.20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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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공유재산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서남대 정상화 추진을 위한 남원 지역 정치권과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등이 서울시를 방문해 진행한 면담에서 제시됐으며 대학 정상화를 위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은 현재 서울시립대와 서남대 구 재단측의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경우 서남대 정상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0일 전북도와 남원시, 서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청 본관 접견실에서 서울시 김주명 비서실장과 문치웅 정무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과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등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는 교비 횡령 금액을 재정 투입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공유재산으로 인수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와 시민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공공의료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과 지방과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대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를 공유재산 매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서울시립대 의대정원 인가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 비리사학의 정상화가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 온 바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공유재산 인수 방안은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낳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된 교육부의 기존 입장은 교비 횡령금액 보전 방안이 최우선 조건이었고 서울시의 공유재산 인수 방안이 재정법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신임 교육부 장관의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 지역 정치권과 교수협의회는 서울시에 조만간 공식 또는 비공식이라도 서울시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이 함께 만나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릴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남대 구 재단측은 이날 교육부에 오는 8월말로 자진 폐교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의 대학 정상화 노력이 모두 실패해 더이상 대학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구 재단측의 폐교 신청 사유지만 다른 기관으로 대학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남대측은 “구 재단이 다른 기관으로 대학이 넘어가면 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 자신 폐교 신청서를 낸 것 같다”며“현재 대학 정상화 방안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진 폐교 신청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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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17-06-21 09:05:54
이 기회에서 사학비리 백화점 이홍하의 사립학교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대광여고 등 모든 학교를 공립형 사립학교로 만들자. 이런 사람들에게 학교 운영권을 다시 주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 교비 횡령액 1000억 변제는 하나도 안하고, 또 다시 부동산만 가져가려는 속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