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에도 촛불민심의 뜻 반영되길
일자리정책에도 촛불민심의 뜻 반영되길
  • 김영주
  • 승인 2017.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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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10일, 촛불민심이란 거대한 파도를 타고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으로 새 정부의 출항이 시작되었다. 출항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문재인호(號)는 취임 후 탈(脫)권위를 포함한 파격행보로 국정지지율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의 사퇴로 새 정부의 순항이 암초를 만난 듯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문재인호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국민적 지지에 힘을 얻어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고 이후로도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한 국가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경환 사태에서 보았듯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에 둔 본의와 달리 야당의 여론공세와 후보자 스스로 불확실성은 새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선거과정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실천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공무원 증원 등 직접 고용창출 효과가 8만6,000명, 민간 지원을 통한 간접고용 창출효과가 2만4,000명이다. 여기서 간접 일자리 창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2,700명, 고용서비스 4,600명, 고용장려금 1,300명, 창업 2,700명, 융자 1만 2,20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방식의 한계로 추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펀드를 확충하면 청년창업 일자리가 1,300개가 생긴다는 논리이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언론과 야당은 간접고용 창출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직접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매년 8조의 예산이 필요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만2,000명의 공무원채용에도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여의도 정가는 문재인호의 출범이후 인사와 정책집행의 문제로 연일 날카로운 공방의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의 고공지지율 행진에도 야당이 날을 세우는 것은 정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책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리라 본다.

 일자리를 통해 침체한 국내경기를 회복하려는 명분을 앞에 둔 본의와 달리 야당의 여론공세와 정책 스스로 불확실성이 상존해간다면 안경환 후보자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초심이란 촛불민심이며 그 민심을 담은 대통령 취임사에 담긴 의지일 것으로 본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그로인한 사회적 약자의 고립과 사회안전망의 붕괴, 그럼에도 자기이익만 유지하려는 기득권세력, 이런 나라를 더는 용납하지 말자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올바른 공동체 구성의 시작점일 것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문제도 사회적 약자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공무원 직접고용과 애매한 논리로 불확실성의 빌미를 제공하는 간접 일자리들까지 일자리문제에도 초심을 반영하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간접일자리의 경우 1980년 이후 대두한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방식인 민간위탁을 권장하는 것이 구체적 일자리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독재정권하에서의 민영화는 재벌의 배를 불리고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민간위탁은 경력단절여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17개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 3조5,000억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일자리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전북이 문재인호의 출항에 전국 최고의 지지를 하였듯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정책에서도 최고의 실적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주<사회적기업 너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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