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선거 중요성 커졌다
지방분권시대, 선거 중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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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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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실시되는 선거인 탓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벌써 분주하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 실현을 재확인하는 등 전북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내년 지선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에 패배했지만,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원 배가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전북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치권과는 별개로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생활정치를 펼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전북정치권, 중앙정치권 등의 정치 다툼이나 구도에 앞서 지방자치의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각 정당은 지방선거 입지적인 자 중에 합당한 인물을 공천하고 도민은 지역일꾼으로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지방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지방자치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전 분권형 개헌을 공언하고 지방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확대를 약속한 만큼 차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부의 권한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지방자치 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끌 일꾼을 뽑으려면 내년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려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어선 안된다. 정당보다는 후보를 보고, 인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공천은 지역주민 자치라는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정치권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인 후보 공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민도 지방선거가 1년이 남은 만큼 입지자들의 행보를 살펴보고 평가를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본다. 정치권이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민 스스로 합당한 인물을 살펴보고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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