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장에서는 전북을 포함한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 강화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제한되면서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투자자본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토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이 시행될 경우 전주 효천지구 등 전북지역 민간 택지의 분양에 미칠 전망이며 8월 발표될 예정인 신DTI와 DSR 등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전북지역까지 포함돼 시행될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도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청약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8월로 예고된 대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