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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초중고 교육 관할권-시도교육청 이관 강조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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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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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의 관할권이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서 교육부는 완전히 떼야 하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전북교육청이 공포 정치를 기본 통치술로 삼았던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과 계속 충돌했다”며“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공약, 그 중에서도 핵심인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한 공약을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며 그 귀착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교육 관료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타시도에서 논란이 된 사립학교 성매매 교사의 정직 처분 후 학교에 복귀하는 유사 사례가 전북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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