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 연설을 하였다.
선진국가에서는 국정 현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헌정사는 이마저 톱뉴스 거리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 재난, 경제 침체, 대량 실업 등’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이고, 우리 정치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파워포인트(PPT)를 활용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감성적이면서도 강한 어조로 밝혔다.
나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여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인가 눈과 귀를 의심할 때가 있다.
탈권위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진지함과, 유리천정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를 보면서 지난 정부의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에 익숙한 필자로서 어떤 때는 어색하고 어떤 때는 신선하고 우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우려반에서 기대반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에 새만금 현장을 찾아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새만금 30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에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어 지역 주민은 물론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희망과 꿈도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기대가 크다.
필자는 지난 5월 말 새만금 정책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과 새만금 정부 의지를 보여 달라는 친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 보름 만에 청와대 비서실 경유 새만금 개발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필자는 새만금 국책사업 30년을 돌이켜 보면서 이번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때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며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인프라 구축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고 새만금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다.
새만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국정 자문위원회를 필두로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위원회’의 기착점은 새만금 사업에서 찾아보자.
동북아 경제특구를 만들어 국가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자.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아야 한다.
새만금 민간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에 무지한 전관예우 인사를 앉혀 놓고 귀중한 세월만 보내지 말고 새만금 사업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있는 중량감 있는 총리급 지역 정치인을 새만금 민간 위원장으로 삼고초려 맡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리 천장을 깨는 인사 혁신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 권한과 책임을 통한 책임 정치 구현에서 새만금 국책 사업 성공의 비전이 보일 것이다.
박종완<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