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위한 제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위한 제안
  • 천호성
  • 승인 2017.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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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성인이 되어 함께하는 평생교육까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그중에서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적지 않은 시간의 제도권 교육은 한 인간의 성장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교육을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대를 넘어 새로운 가치가 전승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교교육은 한 인간의 성장과 자아실현, 행복의 추구, 그리고 국가 사회의 유지와 발전,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시민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엄격하게 계획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그 실현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은 어떠한가?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부모의 경제적 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개인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더욱 큰 문제이다. 지금의 학교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아이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낸다는 공장식 학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학교 문화에서 협력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경쟁만 남아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교육 분야 6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 18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연구소는 교육 분야 ‘핵심 6대 과제’로 1)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2)초·중등교육의 개혁, 3)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의 개선, 4)교육환경 및 근무 환경 개선, 5)교육 분권 침 교육 자치 실현, 6)국가교육회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서 우선 추진할 세부 과제로는 △대입 제도의 단순화(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3가지) △수능 시험의 절대 평가화 및 수능 시험의 자격 고사화 △고교 내신의 절대 평가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초·중등교육’에서 우선 추진할 세부 과제로는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분량의 적정화(수학/과학의 학습량 축소와 난이도 조정),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학점 선택제 △미래사회 대비 진로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 개선’에서 우선 추진할 세부 과제로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전액 지원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확대 △직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 의무 확대(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를 제시하였다.

 넷째, ‘교육환경 및 근무 환경 개선’에서 우선 추진할 세부 과제로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로 도심 과밀 학습의 해소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확대 △교무 실무사 배치(1학교당 1명)로 교사의 행정 업무의 경감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분권 및 교육 자치’에서 우선 추진할 세부 과제로는 △초·중등 업무의 시·도교육감 이양 △초ㆍ중등 교장 임면권한의 이양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의 이양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정권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의 운영 △독립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의 임기 3년 보장 및 기능 강화)의 법제화를 촉구하였다.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육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가는 첨병 되어야 할 것이다.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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