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마다 부서·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들은 각종 시설공사를 비롯해 복사용지와 행정봉투, 종이컵 등 사무용품 일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해 사용토록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확인 결과, 2015년 3곳(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 그쳤으며, 2016년은 단 1곳(완주군)만이 총 구매액 중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기준을 넘었다. 올해 역시 6월 현재까지는 전북도 및 14개 시군 중 익산시(0.68%)와 정읍시(0.50%)가 연간 목표치인 1%의 절반을 넘어선 모습이다.
도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수년째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상황이다.
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이 복사용지나 종이컵 등으로 한정적이라 각 부서에서 장애인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입의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매율이 저조한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기존 거래처를 고수하거나 장애인 생산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 속에 아예 구매 자체를 꺼리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전북도 산하 12개 출연기관은 지난해 평균 구매율 7.23%를 보이며 모두 우선 구매율을 지켰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