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9.7% 수준으로 전국 평균 52.5%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의존형 자치구조라 지방자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전북지역 시군 기초자치단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남원시가 11.9%, 순창군 13.1%, 김제시 13.7%, 정읍시 14.3% 등이다. 완주군이 31.1%, 전주시가 32.2%로 도토리 키재기나 30% 선을 넘고 있다.
재정자립 없이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요인으론 몇 가지를 원인을 들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을 모아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로 국가재원 배분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세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세수를 부담하는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세법을 개정해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자주재원 범위를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전북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돼 세수가 개편되면 오히려 걱정이다. 지방세 항목과 배분을 늘리더라도 지방재정 수입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이 줄어들면 지금보다 더 큰 재정난에 봉착할 수 있다. 전북과 같이 지역경제 여력이 미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도도 걱정이 크다.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전북에서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