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각 시군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연맹은 이날 “재량사업비는 지방 의원의 재량으로 예산 사용처를 정해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며 “재량사업비를 폐지해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가뭄 극복 등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연맹은 전북도청과 군산·익산·정읍·김제시, 완주·진안·임실·고창군 등 9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연맹에 속하지 않은 부안군과 무주군도 재량사업비 폐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이번 기회에 기초 시·군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14개 시·군 18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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