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통해 세계 3대 해상풍력발전 강국을 목표로 해안에서 10km 떨어진 전북의 부안, 고창연안 서남해상에 발전소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0년 건설을 목표로 2011년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어업권 및 피해 보상 협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갈등 등 기업의 참여 포기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가 지난 대선 바로 전에 부랴부랴 착공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상풍력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부안 위도와 고창 사이 연안 한가운데에 1단계로 사방 5km에 실증단지 건설을 강행해 어민들의 생존권과 바다 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발전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막대한 악영향과 어족자원이 모여들지 않아 인근 연안의 어장을 황폐화시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이미 오래전 국가가 영광원전 온배수 배출로 어장을 파괴시켜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어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곰소만의 인근지역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해당 지역 어업인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500m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상풍력산업의 폐해 및 그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정부의 해상풍력산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방선동 기자
